법령 보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06.13 선고 2021가단5353170 판결
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[국패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직업안정법 2020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9가단133326 판결
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보장법 퇴직급여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
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[국승]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 2016년
4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
6. 창원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가단11423 판결
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|
|
로그인 |